내 집 앞 눈은 꼭 내가 치워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26.09.30
Q. 내 집 앞 눈은 꼭 내가 치워야 하나요?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가운데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물 주변 보도·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을 치울 의무가 법률에 있지만, 그 법률에는 안 치웠다고 매기는 과태료나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치워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고, 조례에 따로 과태료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해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소유자만이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점유자, 예를 들어 세입자도 건축물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제2항). 이 법의 벌칙(제77조)과 과태료(제79조)에는 제27조를 어긴 경우의 항목이 없어, 법률만으로는 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벌이나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치우지 않은 눈이나 얼음에 사람이 미끄러져 다친 경우의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인 민사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가운데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라서, 누가 관리 책임을 지는지는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가 미치는 곳은 법률 문언상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입니다. 건물 앞 몇 미터까지인지 같은 구체적 범위와 조례에 따른 제재가 있는지는 지역마다 조례로 정해지며, 개별 조례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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