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열려면 미용업 신고를 따로 하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10.02
Q. 네일샵 열려면 미용업 신고를 따로 하나요?
과태료 · 벌금
미신고 영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네일샵은 미용업 중 네일미용업이라, 새로 연다면 시설·설비를 갖추고 위생교육을 먼저 받은 뒤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미 신고한 미용실에 네일을 더하는 경우라면 새 신고가 아니라 업종 추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을 네일미용업으로 정하고,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종류별 시설·설비(시행규칙 제2조, 별표 1)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3시간 —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질병·사고·업무상 국외출장이나 교육기관 사정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만 영업을 시작한 뒤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미용업을 개설하려면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제8조 제1항), 신고할 때 면허증이 확인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2항 제1호)이고, 시행규칙 별표 7은 영업장 폐쇄명령을 기준으로 둡니다. 이미 일반미용업 등으로 신고한 가게가 네일을 더하는 것은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로 변경신고 대상이며(제3조 제1항 후단,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6호),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3항 제1호) 대상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은 신고 없이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한 경우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을 기준으로 두는데,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그 기준 행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네일 시술을 하는 사람은 네일이 업무범위에 들어가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미용사(네일) 면허 또는 자격 취득 시기에 따른 미용사(일반) 면허 — 별도 질문).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미용업을 하면 하나의 미용업 위생교육으로 나머지도 받은 것으로 보고(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업종 영업을 하려는 경우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제17조 제1항), 받지 않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행령 별표 2 기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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