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모텔을 인수해 운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09.19

AI 합불 판정

Q. 작은 모텔을 인수해 운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숙박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2 기준 금액은 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이상 60만원이며, 과태료라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숙박업을 새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2항).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3시간이고(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장별로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그 사람이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제17조 제3항). 제17조 제1항을 어겨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2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제11조·별표 2 기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고, 위생교육 미이수는 제11조 제1항의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제1항·제2항·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제1항·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조건/예외

과태료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됩니다(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해소하려고 노력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수 있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이지 않습니다(일반기준 다). 반대로 법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수 있어」(일반기준 라, 200만원 상한 안에서), 1년 넘게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했다면 휴업신고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실생활 팁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교육을 받아 위반 상태를 해소해 두세요. 식당을 함께 운영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별개 제도라 따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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