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라 방이 다 차서, 카운터에 붙여 둔 요금표보다 2만 원씩 더 받았습니다. 이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너구리님 · 🏪 자영업 · 26.09.19
Q. 주말이라 방이 다 차서, 카운터에 붙여 둔 요금표보다 2만 원씩 더 받았습니다. 이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 숙박업자는 접객대(숙박 앱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쓰면 그곳 포함)에 게시한 숙박요금을 지켜야 해서, 게시 요금보다 더 받으면 시행규칙 별표 7 기준 1차 영업정지 5일(2차 10일·3차 20일·4차 영업장 폐쇄명령) 처분 대상이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3호의 형벌(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주말 요금을 따로 받으려면 먼저 요금표에 반영해 게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과 시행규칙 제7조·별표 4 제1호 라목 (1)은 숙박영업자가 업소 안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고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도록 정합니다. 숙박 앱 같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쓰는 경우에는 그곳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그 요금을 지켜야 합니다(같은 목 후단). 이를 어기면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2026년 7월 14일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7은 접객대에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를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정합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기 게시한 요금보다 높게 받은 경우도 같은 일수이며,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벌도 문제됩니다. 시행규칙 제7조는 별표 4 전체를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법 제20조 제3항 제3호는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과태료 조항(법 제22조)은 숙박업소 시설·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만 다루므로, 요금 초과 징수는 과태료가 아니라 이 벌칙 조항 쪽에 해당합니다. 요금 액수 자체를 제한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말·성수기 요금을 받으려면 그 요금을 요금표에 미리 반영해 게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별표 7 일반기준 3). 2026년 7월 14일 시행 전의 위반에는 접객대 요금표 항목(별표 7 Ⅱ.1.라.4))의 개정 기준이 아니라 종전 기준(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이 적용되고, 그 처분은 개정 기준의 차수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부칙 제2조).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지킬 의무는 2026년 7월 14일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영업정지 일수를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나」(일반기준 5) 경감 여부는 구청의 재량입니다. 형벌 조항(제20조 제3항 제3호)이 숙박요금 초과 징수에 실제로 적용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론은 시행규칙 제7조가 별표 4 전체를 법 제4조 제7항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준수사항으로 정한 문언에서 나온 것이고, 대법원 2015도13698(미용업에서 의료기기를 쓴 사안)이 별표 4 준수사항을 같은 벌칙 조항과 함께 읽은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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