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주말 별장으로 산 집이 있는데, 저는 도시에 살면서 그 집을 민박으로 빌려주려 합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나비님 · 🏪 자영업 · 26.09.20
Q. 시골에 주말 별장으로 산 집이 있는데, 저는 도시에 살면서 그 집을 민박으로 빌려주려 합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농어촌민박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살면서 직접 소유하고 거주하는 단독주택으로만 신고할 수 있어, 도시에 살면서 빈 별장으로 하는 민박은 신고 요건을 못 갖춥니다. 이 상태로 손님을 받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무신고 숙박업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은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신고하려면 ①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②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③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일 것 ④ 신고자가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일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86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만 제외합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제외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인데, 도시에 살면서 빈 별장으로 하는 민박은 위 정의상 처음부터 농어촌민박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제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집에서 영리 목적으로 손님을 계속·반복해 재우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 됩니다. 숙박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춰 신고해야 하고(제3조 제1항),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하면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숙박 중개 플랫폼은 숙박업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해서는 안 되며(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 이를 어기고 중개한 플랫폼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임차한 주택이라도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운영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소유 요건 없이 신고할 수 있지만(제86조 제3항), 이 경우에도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에 쓰이던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은 6개월 거주 요건만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6조 제2항 제2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고 운영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를 하면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설비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법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숙박업으로 봅니다(2013도7947). 다만 농어촌민박 요건을 못 갖춘 집의 민박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한 판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고, 위 결론은 조문 연결로 도출한 것입니다. 몇 달 단위로 거주용으로 빌려주는 경우처럼 숙박업이 아니라 주택 임대로 볼 여지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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