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이 술 팔면 손님도 처벌돼요?

문어님 · ☀️ 일상 · 26.10.14

AI 합불 판정

Q. 노래방이 술 팔면 손님도 처벌돼요?

회색지대
위험도★★★★★

👉 노래방에서 술을 사서 마신 손님을 처벌하는 조문은 없고, 그 가게가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곳이면 술 판매 자체가 적법하며,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한 업주가 술을 팔았다면 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입니다. 간판이 「노래방」이어도 어떤 영업으로 허가·등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업주에 대한 제재가 손님에게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고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4조 제3항 제2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판 경우에도 업주인 법인·개인에게 벌금형이 함께 과해질 수 있고(제3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폐쇄·등록취소·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제5호). 이 법에는 술을 산 손님을 벌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어서,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곳에서 술을 파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제3항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양벌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다목

조건/예외

같은 「노래방」 간판이라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노래연습장인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인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양벌규정은 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술을 직접 가지고 들어가는 문제와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는 각각 다른 조문이 다룹니다. 청소년의 출입이나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가게가 어떤 영업으로 허가·등록했는지는 매장에 걸린 허가증·등록증 등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 판매가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에 알릴 수 있고, 손님이 술을 샀다는 이유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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