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도 없이 내일부터 파업한다고 합니다. 조합원인 제가 따라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수달님 · 💼 직장 · 26.10.03

AI 합불 판정

Q.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도 없이 내일부터 파업한다고 합니다. 조합원인 제가 따라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위험
위험도★★★★★

👉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업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잃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조합원(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노동쟁의가 생기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제45조 제2항), 조정은 신청일부터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내에 끝나야 합니다(제54조 제1항). 쟁의행위는 목적·방법·절차가 법령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제37조 제1항),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만 적용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제4조). 투표 절차를 건너뛴 파업이 정당성을 잃으면 노조 활동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제3조 제1항 — '이 법에 따른' 활동)과 정당행위 면책 밖에 놓일 수 있어, 참가한 조합원도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제1항·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1항·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1항·제3항·제4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벌칙)

실제 사례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 지부 간부들이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조합원 약 200명을 작업장에서 이탈시켜 생산을 중단하게 해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제41조 제1항의 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잃고,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됐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건/예외

조정기간 안에 조정이 끝나지 않으면 조정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2항 단서). 찬반투표·조정 절차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제91조), 처벌 대상이 '위반한 자'로 규정돼 있어 파업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참가만 한 조합원에게까지 적용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제37조 제2항), 노조 결정 없이 일부 조합원끼리 파업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정당성을 잃은 쟁의행위라도 법원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때에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근로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해야 하고, 근로자는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제4항).

실생활 팁

참가 전에 노동조합에 찬반투표 실시 여부와 결과,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과 종료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면 집행부에 먼저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는 것이 조합원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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