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조합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바뀐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직장 · 26.10.03
Q.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조합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바뀐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생긴 손해는 노조나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폭력·파괴처럼 정당성이 없는 행위의 손해는 청구될 수 있지만, 그때도 법원은 개인별 책임비율을 정해야 하고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서 노조나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려고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제2항). 이 제한은 '이 법에 따른' 활동에 한정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제4조 단서)처럼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 생긴 손해는 여전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법원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등을 따져 근로자별 책임비율을 정해야 하고,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제4항). 또 신원보증인은 노조 활동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제5항), 사용자는 노조 운영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제6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개정 제3조는 2026년 3월 10일 이후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생긴 손해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21045호 부칙 제2조). 다만 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제3조의2는 그 전에 생긴 손해에도 적용됩니다. 파업이 목적·방법·절차에서 정당성을 갖췄는지가 청구 제한의 출발점이어서, 찬반투표·조정 절차를 거쳤는지와 폭력·파괴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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