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했다고 불이익 주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33 · 26.06.13

AI 합불 판정

Q. 노조 가입했다고 불이익 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노조 가입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한 것,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와 별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2조).

근거 법령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제82조(구제신청), 제90조(벌칙)

실제 사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 인사고과가 상여금 지급 기준인 회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다른 근로자 집단보다 성과평가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히 낮은 등급을 받아 상여금을 적게 받은 사건에서, 회사의 적대적 언동과 부당노동행위 전력 등에 비추어 반조합적 의사가 추정된다며 부당노동행위로 본 원심을 수긍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함. 같은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법리도 밝힘.

조건/예외

①노동조합 가입·가입 시도·조직 시도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있었을 것 ②사용자가 그것을 이유로 해고·감봉·전직 등 불이익을 주었을 것(반조합적 의사)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그 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불이익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부당노동행위로 섣불리 단정하지 않습니다(2005두4120). 상여금·인사고과처럼 집단 간 격차가 문제되면 동질의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지 등을 따집니다(2017두37031).

실생활 팁

피해 발생 시 ①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각하된다) ②노동청 진정 ③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메시지, 이메일, 증인)를 보관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노조 가입 후 해고는 불법인가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노조 때문에 감봉을 당했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