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했다고 불이익 주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33 · 26.06.13
Q. 노조 가입했다고 불이익 주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노조 가입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한 것,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와 별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2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노동조합 가입·가입 시도·조직 시도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있었을 것 ②사용자가 그것을 이유로 해고·감봉·전직 등 불이익을 주었을 것(반조합적 의사)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그 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불이익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부당노동행위로 섣불리 단정하지 않습니다(2005두4120). 상여금·인사고과처럼 집단 간 격차가 문제되면 동질의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지 등을 따집니다(2017두3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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