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 강아지 데리고 들어가도 돼요?

부엉이님 · ☀️ 일상 · 26.09.26

AI 합불 판정

Q. 놀이터에 강아지 데리고 들어가도 돼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일반 반려견은 놀이터 출입을 막는 법률 조문이 없고, 법률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맹견입니다.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같은 맹견을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공원 등에 들어가게 하면 소유자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제101조 제2항 제4호).

동물보호법 제22조는 맹견의 소유자등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와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입니다(제2조 제5호). 이를 어기고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제101조 제2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은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일반 반려견에 대해서는 놀이터 출입을 금지하는 법률 조문이 없고,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를 지키면 됩니다(제16조 제2항). 다만 시·도지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3항).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제3항, 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2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별표 4]

조건/예외

결론은 개가 맹견인지, 그리고 그 지역·단지에 따로 정한 규칙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일반견이라도 시·도 조례가 특정 장소의 출입을 제한했다면 그 조례를 따라야 하는데, 어느 지역 조례가 어느 장소를 정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 「반려견 출입 금지」 안내가 붙어 있다면 관리규약 등 단지 내부 규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이 아니라서 동물보호법 과태료의 근거는 아니지만 입주민끼리 지키기로 한 규칙입니다. 맹견 과태료의 가중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와 맹견 입마개 의무는 별도의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놀이터 입구의 안내문과 단지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들어가더라도 목줄을 짧게 잡고, 아이들이 많을 때는 피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배설물은 바로 치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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