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인터넷에 저에 대한 거짓 글을 퍼뜨렸는데,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기 어려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코알라님 · 💻 온라인 · 26.09.01
Q. 누군가 인터넷에 저에 대한 거짓 글을 퍼뜨렸는데,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기 어려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손해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면 액수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워도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고, 2026년 7월 7일 이후 정보통신망에 유통돼 손해를 끼친 거짓 글에는 정보통신망법 특칙에 따라 5천만원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 제21305호)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이 생겼습니다(제44조의10 제1항).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고(제44조의7 제2항 각 호),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정보에도 해당합니다(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은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10 제2항). 이 5천만원은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이지 자동으로 받는 정액이 아닙니다. 민사 청구이므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정보통신망법의 손해액 특칙은 2026년 7월 7일 이후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그 전에 유통돼 손해가 생긴 글이라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로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명예를 훼손당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입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어느 경우든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피해자가 보여 줘야 합니다. 정보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다면 특칙에 따른 배상책임이 없습니다(제44조의10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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