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했는데 회사가 신고를 기각했습니다.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9.04
Q. 포털에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했는데 회사가 신고를 기각했습니다.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 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서 신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각이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그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1항).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시행령 별표 1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시행령 제2조의2). 신고에는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구체적 위치, 정보의 내용과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증빙 자료, 연락처, 성명을 적어야 하고,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44조의12 제2항, 시행령 제35조의6). 제공자가 삭제·접근차단,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신고 기각 등의 조치를 하면 그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제3항),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항). 그 조치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5항, 제44조의20 제1항),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부에 의뢰하면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의결로 연장, 제44조의20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신고·이의신청·분쟁조정 절차는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21305호)으로 생겼고,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등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서비스가 대상인지는 이용자 수와 시행령 별표 1로 정해지므로 서비스의 신고 안내나 운영정책에서 확인하세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되면 제공자가 사전 통지 후 일정 기간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4조의13). 이 절차는 플랫폼 안의 조치를 다투는 것이고,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