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사가 사실과 다른데, 포털에 허위조작정보로 신고해서 기사를 내리게 할 수 있나요?

곰님 · 💻 온라인 · 26.09.07

AI 합불 판정

Q. 언론사 기사가 사실과 다른데, 포털에 허위조작정보로 신고해서 기사를 내리게 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허위조작정보 신고로 기사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 플랫폼은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에 대해 신고에 따른 삭제·차단 같은 조치를 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기사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보도 후 6개월 이내) 안에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해 다툽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8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삭제·접근차단, 계정 정지·해지,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 제한, 서비스 중지·종료(제3항 제1호~제5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신고 접수 자체를 막는 문언은 아니지만, 신고로 기사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4조 제1항). 이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2항).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해 분쟁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먼저 언론사에 청구했다면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제18조 제1항·제3항).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제3항·제8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항·제2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정신청) 제1항·제2항·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시행일)

조건/예외

제44조의12의 신고·조치 절차와 언론사 제외 규정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21305호)으로 생겼습니다. 언론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기사 내용을 옮겨 적은 게시물은 이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외 규정이 막는 것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따른 조치(제44조의12 제3항 제1호~제5호)이고, 기사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한 본인이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제44조의2 제1항)에는 언론사 기사를 제외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포털이 뉴스 기사에 대한 요청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운영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도로 입은 피해의 배상을 조정으로 구할 때는 정정보도 청구와 같은 기간(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안에 손해배상액을 명시해 신청해야 합니다(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

실생활 팁

기사 주소, 보도 일자, 보도를 처음 안 날짜를 기록해 두고, 사실과 다른 부분과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세요. 3개월 기한이 짧으므로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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