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싸잡아 비하하는 혐오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9.05

AI 합불 판정

Q.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싸잡아 비하하는 혐오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 2026년 7월 7일부터 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글은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가 되지만, 이를 올린 사람을 처벌하는 벌칙 조문은 정보통신망법에 없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는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그 집단에 속한 개인 포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해 유통을 금지합니다. 거칠거나 불쾌한 표현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폭력·차별의 선동이나 존엄성의 현저한 훼손에 이르러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7 제3항, 재량). 대규모 서비스에서는 누구든지 이런 글을 불법정보로 신고할 수 있고(제44조의12 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제44조의10 제1항). 다만 정보통신망법의 벌칙 조문(제73조·제74조)에는 이 호를 위반해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2호의2·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제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제2조·제3조

조건/예외

이 불법정보 유형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21305호)으로 추가됐고, 손해배상 조문도 그 이후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집단 전체를 겨냥한 글이라도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정인을 지목해 욕하거나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모욕·명예훼손 처벌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법원 판결로 불법정보로 인정돼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형벌이 아닌 행정제재)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4 제1항, 부칙 제3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제73조 제5호), 이는 글쓴이가 아니라 운영자에 대한 벌칙입니다.

실생활 팁

이런 글을 발견했다면 해당 서비스의 신고 기능으로 불법정보 신고를 하고 글 주소(URL)와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글을 쓰는 입장이라면 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부추기는 표현은 삭제·계정 제한 같은 플랫폼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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