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 전에 알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09.20
Q.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 전에 알 수 있나요?
👉 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약 전에도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차임·임대차기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할 때 이 정보를 보여주거나 열람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세입자의 이름·연락처는 나오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대차는 이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기소 등)에 그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계약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네 가지로 정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본인(제6조 제1항)과 달리 다른 세입자의 인적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조의7 제1호는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되, 계약 전에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의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확정일자부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작성되므로(제3조의6 제2항),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입자의 보증금은 이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계약 전에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보 제공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고(제3조의6 제5항), 요청 절차의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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