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필라테스 학원이 다른 업체에 넘어갔는데, 새 운영자가 아무 안내도 없이 제 회원 정보로 연락해 왔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09.10
Q. 다니던 필라테스 학원이 다른 업체에 넘어갔는데, 새 운영자가 아무 안내도 없이 제 회원 정보로 연락해 왔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업양도로 회원 정보를 넘길 때 이전 운영자는 미리 알려야 하고, 이전 운영자가 알리지 않았다면 새 운영자가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 의무를 어긴 운영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1항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합병하면서 개인정보를 넘기는 사업자가 미리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넘겨받는 자의 성명(법인이면 명칭)·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서면 등으로 회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은 넘겨받은 새 운영자도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되, 이전 운영자가 이미 알렸다면 다시 알리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즉 이전 운영자의 사전 통지 의무(제1항)는 새 운영자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있고, 새 운영자는 이전 운영자가 알리지 않았을 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긴 운영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5조 제4항 제6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고 제재를 받는 쪽은 운영자입니다. 또 새 운영자는 넘겨받은 회원 정보를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고, 이때 새 운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봅니다(제27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전 운영자가 문자·우편 등으로 이미 이전 사실을 알렸다면 새 운영자에게는 따로 알릴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 무렵 받은 안내가 없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운영자가 과실 없이 서면 등으로 알릴 수 없었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새 운영자가 수업 일정 안내처럼 본래 목적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 광고 등 목적 밖으로 회원 정보를 이용했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27조 제3항 위반, 제71조 제2호). 영업양도·합병 같은 사업 승계 없이 회원 명단만 넘겨받은 것이라면 제27조가 아니라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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