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내 개인정보를 보여 달라고 하고 지워 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곰님 · 🔒 개인정보 · 26.07.09
Q. 회사에 내 개인정보를 보여 달라고 하고 지워 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에 정해진 거절 사유가 없는데도 열람이나 삭제를 거부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무조건 다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그 기간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고, 연기하거나 거절할 때에도 10일 이내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제36조 제1항은 열람한 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제37조는 처리정지와 동의 철회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열람을 제한·거절하거나 정정·삭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75조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열람은 제35조 제4항에 따라 법률에 열람이 금지·제한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조세·교육·시험·급부금 산정·감사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다른 법령에서 그 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 요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처리정지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계약 이행이 곤란한데도 정보주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거부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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