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상담 통화가 녹음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 통화 녹음을 회사에 들려달라거나 파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9.04
Q. 고객센터 상담 통화가 녹음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제 통화 녹음을 회사에 들려달라거나 파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네, 내 상담 통화 녹음은 내 개인정보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파일로 넘겨받는 것까지 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닙니다.
상담 통화 녹음에 담긴 내 목소리와 상담 내용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 녹음을 처리하는 회사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구를 받으면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정한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3항). 상담원 음성처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제한할 수 있지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제한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는 열람하게 하라고 정합니다. 반면 법은 「열람」을 보장할 뿐 음성 파일 자체를 넘겨줄 의무를 명시한 조문은 없어서, 파일 제공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가 마련한 열람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회사는 제75조 제2항 제19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이것은 회사에 대한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회사는 수수료와, 사본의 우송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3항). 녹음이 이미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됐다면 열람할 대상이 없습니다. 파일 형태의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으므로, 회사가 매장·전화 청취 등 다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할 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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