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몰래 녹음한 다른 사람들의 대화 파일을 전달받았는데, 제가 녹음한 건 아니니까 단톡방이나 유튜브에 공개해도 괜찮나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26.09.02
Q. 누가 몰래 녹음한 다른 사람들의 대화 파일을 전달받았는데, 제가 녹음한 건 아니니까 단톡방이나 유튜브에 공개해도 괜찮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 안 됩니다. 불법 녹음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누설하면 직접 녹음하지 않았어도 녹음한 사람과 같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의 불법 녹음·청취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녹음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1. 3. 17. 선고 2006도8839 판결)는 공개·누설을 불법 녹음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녹음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의 보도라도 ① 비상한 공적 관심 사안이고 ② 결과물 취득에 위법하게 관여하지 않았으며 ③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 침해를 최소화했고 ④ 공개 이익이 통신비밀 보호 이익을 넘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은 이 법리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공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직접 녹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단톡방이나 유튜브에 그대로 올리는 공개는 이 요건을 넘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이 조항은 그 파일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것(불법 녹음)일 때 적용됩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의 불법 녹음·청취로 알게 된 내용을 전제로 하므로, 녹음이 불법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은 거실에 둔 녹음기능 기기에 자동 녹음된 가족 대화를 들은 뒤 그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한 사건에서, 녹음 행위와 고의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화가 끝난 뒤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가 아니고 파일 전송도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불법 녹음물임이 인정된 2006도8839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받은 파일은 퍼뜨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화 참여자가 자기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면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누설죄는 아니지만, 공개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등 다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애초에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자리의 발언이었다면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가 아니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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