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가 끝났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안 끊어서 그쪽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들리길래 계속 듣고 녹음했습니다. 제가 먼저 건 전화인데도 불법인가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26.09.01

AI 합불 판정

Q. 통화가 끝났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안 끊어서 그쪽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들리길래 계속 듣고 녹음했습니다. 제가 먼저 건 전화인데도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 네, 불법입니다. 통화가 끝난 뒤 들린 그쪽 사람들끼리의 말은 내가 참여한 대화가 아니라서, 전화를 먼저 걸었어도 계속 듣고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통화하는 동안에는 내가 대화 당사자이지만, 통화를 마친 뒤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않아 들려온 그쪽 사람들끼리의 말에는 내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은 이런 상황에서 통화연결 상태의 휴대폰으로 방 안 대화를 청취·녹음한 사람을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로 보고, 이는 소극적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고, 녹음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계속 듣기만 해도 제14조 제1항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제3조 제1항을 거쳐 제16조 제1항 제1호로 이어지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벌금형이 없고, 녹음한 내용을 남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로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항, 제16조(벌칙) 제1항 제1호·제2호,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실제 사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 피고인이 재단 이사장과 약 8분간 통화를 마친 뒤 이사장이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휴대폰을 탁자에 두자, 통화연결 상태인 자기 휴대폰의 수신·녹음 기능으로 이사장실 안의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하고 그 내용을 실명과 함께 공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청취·녹음을 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공개 행위도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조건/예외

들린 소리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물건 부딪히는 소리나 단순한 비명이면 통신비밀보호법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또 그 말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가 아니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을 내세운 공개도 판례는 동기·수단의 상당성·보충성 등을 엄격히 따져 쉽게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통화가 끝났는데 상대편 소리가 계속 들리면 그대로 전화를 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녹음했다면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지 마세요 — 공개·누설은 녹음과 같은 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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