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올라온 남의 통화 녹음 파일을 틀어서 듣기만 했는데, 저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26.10.03

AI 합불 판정

Q. 단톡방에 올라온 남의 통화 녹음 파일을 틀어서 듣기만 했는데, 저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듣기만 한 것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끝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청취」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그 파일을 다시 퍼뜨리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전기통신의 감청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를 금지하고,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청취」란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이고, 대화가 이미 끝난 뒤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023도8603). 같은 판결은 감청도 이미 수신이 끝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 보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고(2012도4644도 같은 취지), 위법한 녹음물을 녹음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듣는 경우까지 처벌하면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끝난 뒤 단톡방에 올라온 녹음 파일을 틀어 들은 것만으로는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몰래 녹음한 사람의 책임은 별개이고, 받은 파일을 다시 퍼뜨리는 것은 공개·누설 문제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제7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 주위적 공소사실은 일부 유죄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녹음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그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원심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끝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가 아니라며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녹음물 재생 청취의 의미를 밝힌 것으로, 불법 녹음된 대화임을 알면서 그 내용을 공개한 경우를 처벌한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조건/예외

이 결론은 「끝난 녹음을 재생해 듣기만 한 것」에 한정됩니다. 직접 녹음했거나, 통화·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전자장치로 실시간으로 엿들었다면 제16조 제1항 제1호가 문제됩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는 불법 녹음·청취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받은 파일을 단톡방·SNS에 다시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은 「누가 몰래 녹음한 다른 사람들의 대화 파일을 전달받았는데 … 공개해도 괜찮나요?」 질문에서 다루는 별개 문제입니다. 녹음이 아니라 성적 촬영물이 담긴 파일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촬영물의 소지·시청 자체를 따로 처벌합니다.

실생활 팁

받은 녹음 파일은 더 퍼뜨리지 말고, 다른 방에 전달하거나 다시 올리지 마세요. 내용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파일을 지우고 대화방에도 더 이상 공유하지 말자고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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