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피우는 것 같아 잠든 사이에 휴대폰 잠금을 풀고 카톡을 몰래 봤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26.10.01
Q.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 같아 잠든 사이에 휴대폰 잠금을 풀고 카톡을 몰래 봤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메시지 등을 몰래 촬영한 사람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대법원 판결에 나오고,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잠금이 걸린 휴대폰 속 기록을 몰래 알아내면 형법상 비밀침해도 문제되고, 부부라고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1조 제1항 제14호). 대법원은 전송이 끝나 PC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도 정보통신체제 안에 저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보호 대상이고, 접속된 상태를 이용해 몰래 보는 것도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2017도15226).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메시지 등을 몰래 촬영한 행위로 이 조항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대법원 판결에 나옵니다(2024다222212). 이와 별도로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8조). 비밀번호·패턴 잠금은 비밀장치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비밀장치가 없는 기록은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021도8900). 반면 이미 받은 메시지를 나중에 열어 본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 아닙니다(2012도4644).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형법 제316조 제2항은 휴대폰에 잠금 같은 비밀장치가 있고 그것을 기술적 수단으로 넘어 내용을 알아냈을 때 성립합니다. 잠금이 없는 휴대폰은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2021도8900),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이 「기술적 수단」에 해당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잠금 여부보다 카톡처럼 서버와 연동돼 앱을 통해 열람되는 대화인지(정보통신체제 안에 저장된 비밀인지)가 기준이고, 형법 비밀침해와 달리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몰래 본 자료를 민사소송 증거로 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비교형량으로 정해지고(2024다222212), 증거로 쓰였다고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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