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피우는 것 같아 잠든 사이에 휴대폰 잠금을 풀고 카톡을 몰래 봤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26.10.01

AI 합불 판정

Q.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 같아 잠든 사이에 휴대폰 잠금을 풀고 카톡을 몰래 봤는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메시지 등을 몰래 촬영한 사람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대법원 판결에 나오고,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잠금이 걸린 휴대폰 속 기록을 몰래 알아내면 형법상 비밀침해도 문제되고, 부부라고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1조 제1항 제14호). 대법원은 전송이 끝나 PC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도 정보통신체제 안에 저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보호 대상이고, 접속된 상태를 이용해 몰래 보는 것도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2017도15226).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메시지 등을 몰래 촬영한 행위로 이 조항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대법원 판결에 나옵니다(2024다222212). 이와 별도로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8조). 비밀번호·패턴 잠금은 비밀장치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비밀장치가 없는 기록은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021도8900). 반면 이미 받은 메시지를 나중에 열어 본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 아닙니다(2012도4644).

근거 법령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제2항, 형법 제318조(고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제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제1항 제14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 이혼 소송 중 함께 살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메시지·사진 등을 자기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달아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라며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불법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 제2항·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지만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부정행위 인정을 수긍했습니다(상고 기각). 이 판결은 증거능력에 관한 민사 판결이라 형사 유죄 부분은 사실관계로만 나오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는지는 판결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예외

형법 제316조 제2항은 휴대폰에 잠금 같은 비밀장치가 있고 그것을 기술적 수단으로 넘어 내용을 알아냈을 때 성립합니다. 잠금이 없는 휴대폰은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2021도8900),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이 「기술적 수단」에 해당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잠금 여부보다 카톡처럼 서버와 연동돼 앱을 통해 열람되는 대화인지(정보통신체제 안에 저장된 비밀인지)가 기준이고, 형법 비밀침해와 달리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몰래 본 자료를 민사소송 증거로 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비교형량으로 정해지고(2024다222212), 증거로 쓰였다고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생활 팁

의심이 들어도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대화를 촬영·캡처하기 전에, 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쓸 수 있는 증거 확보 방법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이미 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명예훼손 등 다른 문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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