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휴대폰에 카톡 내용과 통화가 실시간으로 저한테 전송되는 스파이앱을 몰래 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26.10.02
Q. 연인 휴대폰에 카톡 내용과 통화가 실시간으로 저한테 전송되는 스파이앱을 몰래 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 연인의 카톡·통화가 오가는 순간 그 내용을 몰래 받아 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고, 연인 사이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지 못하게 하고,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그 내용을 청취·공독하여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제7호). 카톡 메시지와 휴대폰 통화는 전기통신이고, 대법원은 감청을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로 봅니다(2012도4644). 메시지와 통화가 오가는 그 순간 내용이 내 휴대폰으로 전송되도록 앱을 몰래 깔아 받아 보는 것은 이 감청에 해당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제16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누설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16조 제1항 제2호). 앱이 위치까지 몰래 보내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반(제40조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실시간」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수신이 끝난 메시지를 나중에 열어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고 했으므로(2012도4644), 앱이 송수신 순간이 아니라 저장된 기록만 나중에 복사해 보내는 방식이라면 감청 대신 형법 비밀침해나 정보통신망법 비밀 침해가 문제되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앱을 설치한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달·유포에 해당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인·배우자 사이를 예외로 둔 규정은 없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 휴대폰에 설치하는 경우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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