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무실 동료 노트북에 키보드 입력을 기록하는 키로거 프로그램을 몰래 깔면 처벌받나요?
늑대님 · 🔒 개인정보 · 26.10.03
Q. 같은 사무실 동료 노트북에 키보드 입력을 기록하는 키로거 프로그램을 몰래 깔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몰래 깐 키로거로 알아낸 비밀번호로 동료 계정에 들어가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이 보안장치 없는 노트북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부분을 형법상 비밀침해가 아니라고 본 적은 있지만, 「키로거는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1도8900은 사무실 동료 노트북에 키로그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메신저·포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이디·비밀번호도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만, 노트북에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같은 보안장치가 없어 비밀장치한 기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부분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서 그 비밀번호로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을 내려받은 부분은 원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과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유죄가 인정됐고 상고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도 처벌합니다(제71조 제1항 제11호·제2항).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잠금이 설정된 PC에 키로거를 깔아 내용을 알아냈다면 형법 제316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소가 있어야 처벌 — 형법 제318조)이 다시 문제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키로거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자체가 형법 제316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는 PC에 비밀번호·화면보호기 같은 보안장치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2021도8900). 알아낸 비밀번호로 남의 계정에 접속하는 것은 보안장치 유무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 침입이 문제되고(제48조 제1항은 보호조치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2017도15226), 접속 미수도 처벌됩니다. 회사가 업무용 PC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로 따로 판단되며, 동료 개인이 몰래 설치하는 이 경우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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