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차량에 몰래 GPS 위치추적기나 에어태그를 붙여 위치를 확인하면 처벌받나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조회 31 · 26.07.15

AI 합불 판정

Q. 다른 사람 차량에 몰래 GPS 위치추적기나 에어태그를 붙여 위치를 확인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받습니다 —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이 법 제2조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도 위치정보로 보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면 개인위치정보에 포함하므로, 상대방이 타는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나 에어태그를 몰래 붙여 위치를 확인하면 그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급심에서는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개인에게 이 조문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아래 조건 참고).

근거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4호

조건/예외

부착한 사람이 개인이면 제40조 제4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위치정보사업자가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19조 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했다면 제39조 제3호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같은 호로 처벌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목적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도 있는데, 그 성립 여부는 이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참고로 하급심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25 판결은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피고인에게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은 양형이 무겁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유죄 판단은 그대로이고, 차량 부착 장치가 아니라 휴대전화 앱 사안입니다).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위치추적기를 발견했다면 부착 위치와 발견 경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함부로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소에서 위치추적기 탐지 점검을 받아 두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에어태그 몰래 부착 처벌차량 GPS 위치추적기 불법동의 없는 위치추적 처벌몰래 GPS 부착 위치정보법 위반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