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용 차량에 GPS를 달아 근무시간 중 직원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 불법인가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조회 106 · 26.07.16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업무용 차량에 GPS를 달아 근무시간 중 직원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의 없이 수집한 경우)

👉 동의 없이 하면 위법이지만,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미리 알리고 개별 동의를 받았다면 근무시간 중 추적은 허용됩니다.

업무용 차량의 GPS로 확인되는 위치정보는 그 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 개인의 위치정보이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GPS 설치 사실과 수집 목적·범위를 미리 알리고 운전하는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근무시간 중 위치 확인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몰래 달았다면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라면 개별 동의와 별개로 협의 절차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항, 제40조(벌칙) 제4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제1항제14호

조건/예외

회사가 GPS 설치 사실과 수집 목적을 미리 알리고 운전하는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근무시간 중 위치 확인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의 없이 몰래 달았거나, 퇴근 후·주말 등 사적 시간까지 상시 추적했다면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커집니다. '회사 차니까 무조건 확인해도 된다'거나 '회사 차라도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고지·동의·수집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GPS 설치 동의서에 수집 목적·기간·수집 시간대(근무시간 한정 여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회사에 서면으로 범위를 물어 회신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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