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용 차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 보고 퇴근 후 사적으로 쓴 걸 찾아내 징계해도 되나요?

오리님 · 🔒 개인정보 · 26.10.31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업무용 차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 보고 퇴근 후 사적으로 쓴 걸 찾아내 징계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입니다 — 업무용 차에 단 블랙박스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여서 회사는 알린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영상을 쓸 수 있고, 사고 대비 등으로만 알려 놓은 영상을 사적 운행 확인·징계 자료로 돌려 쓰면 회사 쪽이 목적 외 이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걸릴 수 있습니다.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로, 블랙박스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는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해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하므로, 업무용 차에 단 블랙박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회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촬영하려면 제25조의2 제1항의 예외(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는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고,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제3항). 회사가 영상 속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면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2호) 대상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녹음은 별개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제16조 제1항 제1호)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항 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1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2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제1항 제14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어디까지가 「수집 목적의 범위」인지는 회사가 블랙박스를 달 때 알린 목적과 동의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 차량 운행 관리나 사적 사용 확인까지 이용 목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 범위의 이용은 목적 외 이용이 아닙니다.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수집 정황이나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징계처럼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이용이 여기에 드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고, 징계 사유 자체가 정당한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회사차를 개인 용도로 쓴 것 자체나 GPS 위치 추적은 다른 쟁점입니다.

실생활 팁

블랙박스 설치 때 받은 안내문이나 동의서에 영상 이용 목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징계 절차에서 영상이 쓰였다면 어떤 목적으로 수집한다고 알렸는지를 함께 따져 볼 수 있고, 녹음기능이 켜져 있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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