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 천장에 CCTV가 달려 있던데 자는 모습까지 찍어도 괜찮은 건가요?

토끼님 · 🔒 개인정보 · 26.10.27

AI 합불 판정

Q. 찜질방 수면실 천장에 CCTV가 달려 있던데 자는 모습까지 찍어도 괜찮은 건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사생활 침해 장소 내부면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수면실은 법 문언이 금지 장소로 열거한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밖이라,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드는지는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든다고 보면 수면실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찜질방 운영자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들지 않는 공개된 공간으로 보면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화재 예방 목적 설치는 허용되되 녹음은 금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찜질방의 발한실·탈의실·목욕실 내부는 문언에 직접 들어 있지만 수면실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이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면실을 공개된 장소로 본다면 제2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범죄의 예방 및 수사(제2호)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제3호) 등 예외에 해당해야 하고, 예외 없이 설치·운영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제2항 제10호) 대상입니다. 설치가 허용되더라도 운영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제25조 제4항),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2조 제1호)에 처해집니다. 이 제재는 모두 CCTV를 설치·운영하는 찜질방 쪽의 것이고, 찍힌 손님이 처벌받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1항 제1호·제2항 제10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 제1호

조건/예외

제25조 제2항의 예외는 교도소·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시행령이 정한 시설(교정시설, 수용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 시행령 제22조 제2항)뿐이고, 찜질방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그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카메라가 수면실 출입구나 통로만 비추는지 누워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의실 안을 비추는 CCTV는 도난 방지 목적이어도 명문으로 금지됩니다.

실생활 팁

카운터에 카메라의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를 묻거나, 안내판에 적힌 관리책임자 연락처로 확인해 보세요. 잠자는 공간 안을 비추는 것으로 보이면 카메라 위치와 방향을 기록해 두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녹음기능을 쓰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운영자 형벌 조항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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