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에 제 사진과 이름을 빼 달라고 했는데 학교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따라야 하나요?

코알라님 · 🔒 개인정보 · 26.10.29

AI 합불 판정

Q. 졸업앨범에 제 사진과 이름을 빼 달라고 했는데 학교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따라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공공기관으로 정한 「각급 학교」여서, 졸업생은 학교가 운용하는 등록 대상 개인정보파일 범위에서 사진·이름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학교는 법이 정한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하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요구를 받고도 처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하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기 정보로 한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에 넣고 있어, 문언상 학교에는 국공립·사립을 나누지 않고 이 한정이 걸립니다. 요구를 받은 학교는 지체 없이 처리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해야 하고,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이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계약 이행이 곤란한데 정보주체가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2항). 거절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하고(제4항)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제4항 제10호)이며,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그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벌칙)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양벌규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4항 제10호

조건/예외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국공립·사립을 나누지 않고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에 넣지만, 그 위임 근거인 법 제2조 제6호 나목은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정하고 있어, 사립학교에 이 한정이 걸리는지를 다룬 판례나 해석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졸업앨범 제작을 법령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지, 학교의 졸업앨범용 정보가 제32조의 등록 대상 개인정보파일에 드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학교에 대한 제37조 처리정지 요구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동의를 철회하면 학교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도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제3항·제4항). 이미 인쇄해 나눠 준 앨범을 회수해야 한다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요구는 말로 하지 말고 서면이나 메일로, 빼 달라는 항목(사진·이름)과 해당 앨범을 특정해 남기세요. 학교가 안 된다고 하면 네 가지 거절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작이 끝나기 전에 요구할수록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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