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로 빌려준 집에서 손님이 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면 비밀번호를 바꿔 내보내도 되나요?
사슴님 · 🏠 부동산 · 26.10.14
Q. 단기임대로 빌려준 집에서 손님이 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면 비밀번호를 바꿔 내보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임대차로 빌려줬다면 기간이 끝났어도 손님이 머무는 집에 법 절차 없이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짐을 빼면 집주인 쪽이 주거침입(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거를 요구하고, 버티면 인도(명도) 소송 등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임대로 빌려줬는지 숙박으로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였다면, 대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므로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의 점유라도 그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실행하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87도1760). 그래서 기간이 끝나 손님에게 머물 권리가 없어졌더라도, 손님이 쓰고 있는 집에 들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짐을 빼는 방식은 집주인 자신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일시사용 임대차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이 결론은 같습니다 — 주거침입죄는 머물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짐을 꺼내다 물건이 망가지면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숙박으로 제공했다면, 대법원은 숙박계약이 끝나 퇴거요구를 받은 고객에게도 원칙적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고객이 객실을 점유하고 있으면 숙박업소와 객실의 구조, 점유 경위와 기간, 퇴실시간 경과 여부, 관리 정도, 퇴거요구 사유에 비추어 그 점유가 숙박업소 전체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2023도9350). 이 판결은 손님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숙박업자가 스스로 문을 바꿔 내보내도 된다고 한 판결이 아닙니다. 또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해 왔다면 그 자체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임대인지 숙박인지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서비스 내용·요금 방식·손님의 독자적 점유 여부·관리 주체로 판단합니다(헌법재판소 2015헌바121). 숙박이었더라도 퇴거불응죄 성립은 2023도9350이 든 요소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고, 그 판결은 다수의 객실이 있는 모텔에서 퇴실시간이 지나고 소란을 피운 투숙객 사안입니다. 인도(명도) 소송과 강제집행의 구체적 절차와 기간은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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