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사는 원룸을 집주인 몰래 에어비앤비나 주 단위 단기임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고양이님 · 🏠 부동산 · 26.10.14

AI 합불 판정

Q. 월세로 사는 원룸을 집주인 몰래 에어비앤비나 주 단위 단기임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집주인 동의 없이 남에게 쓰게 하면 무단 전대로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고, 침구·청소 같은 숙박 서비스를 붙여 손님을 계속 받으면 이름이 단기임대여도 미신고 숙박업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겹칩니다. 첫째는 임대차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무단 전대가 언제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지에 관한 판례 법리는 「전대(재임대) 집주인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인가요?」 질문에서 다룹니다. 둘째는 숙박업 문제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으로 정하고(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숙박업을 하려면 시설·설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제공하는 시설·서비스의 내용, 사용료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이용기간, 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 유무, 시설 보존·관리의무의 귀속주체 등으로 가른다고 보았습니다(2015헌바121). 그래서 「단기임대」라고 이름 붙여도 침구 교체·청소·세면용품을 갖추고 숙박앱으로 손님을 계속 받으면 숙박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런 서비스 없이 방을 통째로 몇 달 빌려주는 것이라면 숙박업보다는 전대 문제로 남습니다. 「주 단위면 숙박업」 같은 기간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제1항 제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바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제1항 제3호

실제 사례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5헌바121·2016헌바221(병합) 결정 — 오피스텔 25개 호실을 인터넷으로 예약받아 불특정 손님에게 제공하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업주 등이 처벌조항의 위헌을 다툰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숙박업은 영리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주로 단기 사용을 예정하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설비 서비스를 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반복 제공하는 것이 본질이며, 부동산임대업과는 시설·서비스 내용, 사용료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이용기간, 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 보존·관리의무의 귀속주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정의·신고·처벌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심판대상은 2021년 12월 21일 개정 전의 처벌조항이고, 지금은 숙박업 미신고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예외

숙박업인지는 기간 하나가 아니라 서비스 내용·요금 방식·이용자의 독자적 점유 여부·관리 주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헌법재판소 2015헌바121).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시설은 숙박업에서 빠지지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이 등록은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경우에 한정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록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해져 있어 소유자만 등록할 수 있다는 문언은 없지만(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등록과 별개로 임대차계약상 전대 제한은 그대로 남으므로 집주인 동의 없이 운영하면 해지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이미 숙박앱에 올렸다면 예약 받기를 멈추고,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면 먼저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으세요. 집주인 동의가 있어도 숙박 서비스를 붙여 손님을 받으면 숙박업 신고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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