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통째로 빌려서 방마다 다시 세를 놓는 셰어하우스를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곰님 · 🏠 부동산 · 26.10.14

AI 합불 판정

Q. 집을 통째로 빌려서 방마다 다시 세를 놓는 셰어하우스를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셰어하우스」라는 별도 업종은 법에 없고, 빌린 집을 방마다 다시 세놓는 것은 전대라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침구·청소 같은 숙박 서비스를 붙여 단기 손님을 계속 받으면 숙박업 신고 문제로 바뀝니다.

법령에는 셰어하우스라는 업종이 없어서 실제 구조를 법 용어로 옮겨 봐야 합니다. 남의 집을 통째로 빌려 방마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것은 임차물의 전대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했다면 방을 빌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지고, 전대인에게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건물의 작은 부분을 남에게 쓰게 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민법 제632조), 주택의 방 하나를 빌려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부분」인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기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을 몇 달 단위로 빌려주는 것을 넘어 침구 교체·청소·세면용품 같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기 손님을 계속 받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할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신고 없이 하면 형벌 대상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임대형기숙사는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쓰면서 임대 목적의 실을 20실 이상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춘 건축물이어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 2)), 개인이 집 한 채를 빌려 방마다 나누는 셰어하우스와는 다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제1항,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제2호 라목

조건/예외

방마다 재임대하는 것 자체의 결론은 민사(전대 제한과 해지)이고 공적 제재가 아닙니다. 숙박업 형벌은 숙박 서비스를 붙여 손님을 받는 경우에 한해 문제 됩니다. 방을 빌린 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전대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숙박 서비스를 붙이는 영업까지 허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생활 팁

운영 전에 집주인에게 방마다 재임대한다는 사실과 인원·기간을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 두세요. 방을 빌리는 쪽이라면 계약 상대가 집주인인지 전대인인지, 집주인의 전대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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