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 환불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107 · 26.06.13
Q. 단순변심 환불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 단순변심 환불 거부는 일반적으로 합법이나, 특정 업종·상황에선 법적 의무 발생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의 단순변심 환불을 강제하는 법률 조항은 없어, 판매자가 거부해도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매장이 스스로 내건 환불 정책이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반면 온라인·TV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재화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제16조)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합의·권고 기준이지 환불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 통신판매(온라인·TV홈쇼핑·카탈로그):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 또는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2)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계약서를 받은 날 등부터 14일 이내 3) 오프라인 일반 매장: 법정 환불 의무 없음 — 매장이 고지한 환불 정책·약정에 따름 4) 통신판매 철회 제한: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 현저 감소, 시간 경과로 재판매 곤란,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다만 판매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표시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이 중 사용·일부 소비부터 제공 개시까지의 사유가 있어도 철회 가능 5)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서 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판매자가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해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철회가 제한됨 6)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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