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다니다가 한 달 중간에 그만뒀는데 이미 낸 교습비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교육 · 26.07.14
Q. 학원을 다니다가 한 달 중간에 그만뒀는데 이미 낸 교습비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학원에 부과)
👉 총 교습시간의 1/3 전이면 낸 돈의 2/3, 1/2 전이면 1/2, 그 이후면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 학원이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반환사유와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가 정합니다.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그만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낸 금액의 2/3, 1/2이 지나기 전에는 1/2을 돌려받고, 1/2이 지난 뒤에는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1개월을 넘는 기간의 교습비를 한꺼번에 냈다면 그만둔 달은 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 전액을 더해 돌려받습니다. 학원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고(시행령 제18조제3항),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3조제1항제10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위 비율은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기준입니다. 학원 등록말소·교습소 폐지·교습정지처럼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금액에서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 일수만큼을 일할계산해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독서실과 원격교습(실제 수강한 부분을 뺀 금액)은 계산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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