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에서 소규모로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거북이님 · 🎓 교육 · 26.07.16
Q. 친구 집에서 소규모로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 대상자가 미신고 시)
👉 친구 집이 배우는 학생의 집이면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이 아닌 한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고, 학생 집도 내 집도 아닌 곳이면 개인과외교습 장소 요건 밖이라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원법 제2조제3호는 개인과외교습자를 학습자의 주거지나 교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입주민 공동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친구 집」이 배우는 학생(친구의 자녀 등)의 집이면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을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그 밖의 사람은 규모가 작거나 지인 자녀를 가르쳐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하면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반면 학생 집도 교습자 집도 아닌 제3자의 집에서 가르치면 법이 정한 개인과외교습 장소가 아니어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로는 해결되지 않고, 시설·인원에 따라 교습소 신고나 학원 등록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교습 장소가 학습자 또는 교습자 본인의 주거지(단독주택·공동주택)인지가 먼저입니다(제2조제3호). 그 장소라면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1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의무가 없지만, 휴학생은 이 예외에서 빠지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은 제2조제4호 나목에서 과외교습으로 보지 않고, 교습비등을 받지 않고 가르치는 경우도 제2조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들에 해당하지 않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고, 학습자·교습자 주거지가 아닌 제3자의 집이라면 개인과외교습 신고 대상이 아니라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