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밤 11시가 넘도록 심야 교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거북이님 · 🎓 교육 · 조회 56 · 26.07.17

AI 합불 판정

Q. 학원이 밤 11시가 넘도록 심야 교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입시·보습 같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가 학교급별로 정하는데, 밤 11시 이후 교습은 초·중학생 대상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조례 위반이고 고등학생 대상은 지역에 따라 자정까지 허용되기도 합니다.

학원법 제16조제2항은 교육감이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심야 교습 제한 시각은 법률이 아니라 각 시·도 학원 조례에 있습니다. 2026. 10. 13. 기준 모든 시·도 조례에 교습시간 조항이 있고, 기준은 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경기·대구·세종과 옛 광주광역시 지역은 고등학생까지 22시까지, 인천·부산·전북은 고등학생 23시까지, 강원·충북·충남·대전·경북·경남·제주는 고등학생 24시까지(초·중학생은 21~23시), 옛 전라남도 지역은 고등학생 23시 50분까지이고, 울산은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을 학교급 구분 없이 24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됐지만 새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옛 조례가 종전 지역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밤 11시를 넘긴 교습은 초·중학생 대상이면 울산을 뺀 지역에서 조례상 교습시간을 넘고, 고등학생 대상이면 지역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교습시간 제한은 입시·보습뿐 아니라 외국어·음악·미술·무용 같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전체에 적용되고, 성인 대상 직업기술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독서실은 조례마다 따로 정합니다. 위반하면 교육감이 학원법 제17조에 따라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2항, 제17조(행정처분) 제1항 제10호 및 학원 소재지 시·도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조건/예외

학원 소재지 시·도와 학습자의 학교급(초·중·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음악·미술·무용 같은 예능 학원도 학교교과교습학원이라 이 교습시간 제한을 받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 기준이 바뀔 수 있고, 다른 지역도 조례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학원이 있는 시·도의 현행 조례 교습시간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이나 관할 교육청 공고를 통해 해당 지역 학원 조례의 교습시간 조항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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