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슴님 · 🎓 교육 · 조회 38 · 26.07.19
Q. 학원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학원 운영자는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는 학원법 제2조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원 설립·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제56조제5항), 법원이 성범죄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람은 형의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벌금형은 확정일)부터 그 명령에서 정한 기간(10년 이내) 동안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경력 조회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 관할 교육감 등이 해임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67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곳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대상이며, 경력 조회 의무 위반과 취업제한 위반은 각각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경력 미확인 500만원 이하, 해임 요구 불이행 1천만원 이하).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