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학교가 학부모에게 변상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물개님 · 🎓 교육 · 조회 45 · 26.07.26
Q. 아이가 학교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학교가 학부모에게 변상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 자녀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고, 이 경우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대신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753조는 자녀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모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가 대신 배상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자녀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제750조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집니다(이때 증명은 배상을 요구하는 학교 쪽이 합니다). 배상 범위는 고의든 과실이든 실제 손해(수리비 등)가 기준이고, 오래된 유리라면 감가상각을 반영할지 학교와 산정 근거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고의 파손인지 단순 과실인지, 자녀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 주체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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