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컨설팅 업체가 '무조건 합격'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데, 상담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교육 · 26.08.06

AI 합불 판정

Q. 입시컨설팅 업체가 '무조건 합격'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데, 상담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무조건 합격'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계약했다면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업체가 등록 학원이면 중도에 그만둬도 학원법 반환기준에 따라 남은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제10조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반 사업자는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광고에 속아 계약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한편 학원법 제2조제1호는 상급학교 진학 컨설팅도 교습에 포함하므로, 같은 시간 10명 이상(시행령 제2조제2항)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 과정으로 컨설팅하는 업체는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고(제6조), 미등록 운영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등록 학원이라면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도 별표 4의 반환기준대로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제1호, 제10조(손해배상책임), 제17조(벌칙),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22조(벌칙) 제1항제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 제2항,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2항·제3항

조건/예외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미만이면서 불특정다수를 상대하지 않거나, 30일 미만의 단발성 상담이면 학원법상 '학원'이 아니어서 학원법 반환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이나 민법상 사기 취소로 다퉈야 합니다. 1:1 상담이라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30일 이상 컨설팅하면 학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거짓·과장인지, 그 광고 때문에 계약했는지가 손해배상·취소의 핵심입니다.

실생활 팁

계약 전에 광고 문구(합격 보장, 100% 등)를 캡처해두고, 업체가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학원 정보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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