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정식 징계 절차 없이 문제행동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하고 정원외로 처리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물개님 · 🎓 교육 · 26.07.27

AI 합불 판정

Q. 학교가 정식 징계 절차 없이 문제행동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하고 정원외로 처리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 학교가 적정 절차 없이 자퇴를 강요하거나 정원외로 처리하면 초·중등교육법상 징계 절차 위반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학교의 장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되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고, 징계하려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징계를 학교 내 봉사부터 퇴학처분까지 단계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학생에 한정합니다. 학교폭력이 원인이라면 전학·퇴학 등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해야 합니다. 정원 외 학적 관리도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경우, 즉 입학 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초·중학생 등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와 요건 없이 학교가 임의로 자퇴서·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정원외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2항·제5항,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조건/예외

정식 징계위원회·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쳤는지, 학생·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에 따라 적법성이 갈립니다. 학생이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라 자퇴를 선택한 경우는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자퇴나 전학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절차 진행 여부와 근거를 확인하고, 강요라고 판단되면 교육청 민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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