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가 처벌받나요?
사슴님 · 🎓 교육 · 26.07.21
Q. 초등학생 자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가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학교·교육장의 독촉을 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아이를 방치해 교육을 소홀히 한 정도가 심하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보호자에게 자녀를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2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경고해야 하고(시행령 제25조제1항), 그래도 계속되면 읍·면·동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보하며, 이들이 다시 독촉·경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시행령 제25조제4항, 제26조). 이렇게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지만, 보호자가 아이를 방치해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의 금지행위로서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 유예·면제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는 학교·읍면동·교육장의 독촉을 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부과되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예·면제를 결정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상 방임죄는 결석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한 정도와 기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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