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파서 초등학교에 보내기 어려운데, 취학의무 '유예'와 '면제'는 무엇이 다르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구리님 · 🎓 교육 · 26.09.04
Q. 아이가 아파서 초등학교에 보내기 어려운데, 취학의무 '유예'와 '면제'는 무엇이 다르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 유예는 1년 이내로 취학의무를 미루는 것이고 면제는 취학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며, 둘 다 학교장에게 신청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기간입니다. 유예는 1년 이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기간이 끝나면 취학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반면 면제는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그 의무교육 단계의 취학의무 자체를 면하게 됩니다. 절차는 같습니다. 보호자가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와 교육장(초등학교는 읍ㆍ면ㆍ동의 장 포함)에게 통보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면제ㆍ유예를 결정해야 하므로, 인정되는 사유의 범위는 시ㆍ도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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