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칙으로 두발 길이와 염색을 금지하는 게 학생인권조례 위반 아닌가요?
코알라님 · 🎓 교육 · 26.07.22
Q. 학교가 학칙으로 두발 길이와 염색을 금지하는 게 학생인권조례 위반 아닌가요?
👉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시·도에만 있고 지역마다 존폐가 다르므로, 두발 규제의 위법 여부는 학칙 내용과 그 지역 조례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발·복장 규제는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는 학칙의 문제입니다.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 지도 방법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담도록 하고, 제4항은 이를 정하거나 고칠 때 미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하며,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호도 용모·복장을 생활지도 대상으로 둡니다. 동시에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웁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둔 시·도에서는 조례가 두발의 자유 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만, 이 조례는 지역마다 있고 없고가 다르고 2024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폐지가 의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서울은 폐지조례에 대해 대법원 효력정지 결정).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칙이 교육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재학 중인 학교가 있는 시·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 학칙이 특정 두발 형태·색상을 세부적으로 강제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례가 폐지되거나 소송 중인 지역은 결론이 유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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