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로 배정된 기독교 재단 사립고가 예배와 종교 수업에 무조건 참석하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나요? 공립학교라면요?

강아지님 · 🎓 교육 · 26.09.18

AI 합불 판정

Q. 평준화로 배정된 기독교 재단 사립고가 예배와 종교 수업에 무조건 참석하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나요? 공립학교라면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공립학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자체가 금지됩니다. 종교재단 사립고는 종교교육을 할 수 있지만, 강제배정된 학생에게 대체과목 없이 사실상 거부할 수 없게 종파적 예배·수업을 시키면 위법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게 해, 공립학교라면 예배 참석이나 종파적 종교수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세운 사립학교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가지지만, 대법원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2010. 4. 22.)은 고교 평준화로 강제배정된 학생에게 하는 종파교육은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봤습니다. 판결은 종교교육의 내용과 정도,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 사전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 불이익 걱정 없이 대체과목을 고르거나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파적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위법행위이고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2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고교 평준화로 종립 사립고에 배정된 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학교가 종파적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하며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것을 위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대비되는 사건으로,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은 기독교 재단 사립대학이 대학예배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학칙을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종교교육이라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대체과목 제공, 사전 설명과 동의, 거부 시 불이익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판결은 교육감이 더 이상의 시정·변경명령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강제배정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입학하는 곳이어서 고교 강제배정 사안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실생활 팁

먼저 학교에 대체과목이나 대체 활동을 요청하고, 거부 의사를 밝힌 날짜와 학교의 답변, 참석 강요나 불이익 정황을 기록해 두세요. 판결이 본 것처럼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었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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