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욕하면 명예훼손인가요?
💻 온라인 · 조회 26 · 26.06.13
Q. 단톡방에서 욕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모욕)
👉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문제이고, 단톡방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하고,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한 욕설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의 문제입니다. 둘 다 '공연성'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전파가능성 이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그래서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은 물론 인원이 적은 단톡방도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고(제312조 제1항),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는지(명예훼손), 욕설·경멸 표현뿐인지(모욕) ② 대상이 누구인지 단톡방 참여자가 알 수 있는지(특정성) ③ 단톡방 인원과 관계 —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공연성) ④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더 무거움)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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