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욕하면 명예훼손인가요?

💻 온라인 · 조회 26 · 26.06.13

AI 합불 판정

Q. 단톡방에서 욕하면 명예훼손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모욕)

👉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문제이고, 단톡방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하고,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한 욕설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의 문제입니다. 둘 다 '공연성'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전파가능성 이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그래서 여러 명이 있는 단톡방은 물론 인원이 적은 단톡방도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고(제312조 제1항),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실제 사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했습니다(피해자의 친척 등이 듣는 가운데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말한 사안).

조건/예외

①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는지(명예훼손), 욕설·경멸 표현뿐인지(모욕) ② 대상이 누구인지 단톡방 참여자가 알 수 있는지(특정성) ③ 단톡방 인원과 관계 —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공연성) ④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더 무거움)

실생활 팁

단톡방 발언은 캡처로 쉽게 퍼집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고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미 한 발언은 빨리 사과하고 삭제하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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