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정가보다 싸게 팔아도 되나요?

수달님 · 🏪 자영업 · 26.10.07

AI 합불 판정

Q. 담배를 정가보다 싸게 팔아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1회 50만원)

👉 안 됩니다. 담배 소매인은 제조·수입판매업자가 공고한 판매가격으로만 팔아야 해서 할인해 팔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시행령 별표 4 기준 1회 50만원·2회 이상 100만원)이고, 이와 별도로 영업정지(시행규칙 별표 3 기준 1차 1개월·2차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8조 제4항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해 신고하면 그 가격을 공고하도록 하고, 제18조 제5항은 소매인이 그렇게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가보다 싸게 파는 것도, 비싸게 받는 것도 공고된 가격과 다르게 파는 것이어서 이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위반한 소매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제28조 제2항 제1호), 담배사업법 시행령 별표 4는 1회 위반 50만원, 2회 이상 위반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17조 제2항 제2호 — 「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은 1차 1개월·2차 3개월입니다. 최근 5년간 2회 영업정지를 받은 소매인이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소매인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제3호).

근거 법령

담배사업법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제4항·제5항, 담배사업법 제28조(과태료) 제2항 제1호,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제2항 제2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6항, 담배사업법 제22조의3(청문) 제5호

조건/예외

과태료의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세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고치려고 노력한 사정 등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이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4 일반기준). 영업정지의 차수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는지로 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피해가 적은 경미한 위반,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한 뒤의 첫 위반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3 일반기준). 영업정지 처분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제22조의3 제5호). 1+1이나 덤 증정처럼 가격표는 그대로 두고 물건을 더 주는 방식이 「공고된 판매가격」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담배 값은 공고된 가격 그대로 받고, 가게에서 하는 묶음 할인이나 할인 쿠폰 행사 대상에서 담배는 빼 두세요. 단속을 받았다면 감경 사유(단순 실수, 바로 시정한 사실 등)를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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