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베란다로 넘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 일상 · 조회 64 · 26.07.23
Q. 담배연기 베란다로 넘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 베란다·화장실 흡연 피해는 관리사무소에 알려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지만, 세대 안 흡연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입주자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안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피해 입주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려 흡연 중단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흡연자는 권고에 협조해야 하지만, 위반에 대한 과태료·벌칙은 없습니다. 베란다를 포함한 세대 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다만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그곳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피해가 심하면 민법 제217조에 따른 생활방해 중지·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흡연 장소가 세대 안(베란다·화장실)인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인지 ② 관리규약에 간접흡연 관련 규정이 있는지 ③ 연기 피해의 빈도·정도(민사 청구 시 참을 한도를 넘는지)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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