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알선해 준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줘야 하나요?
다람쥐님 · 💳 금융 · 조회 23 · 26.08.21
Q. 대출을 알선해 준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줘야 하나요?
👉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은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처럼 의뢰인이 정해진 요율로 부담하는 구조와 달리, 대부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부담하고 그 상한도 법률이 정한 대부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대부금액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3, 500만원 초과는 15만원에 초과분의 100분의 2.25를 더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제11조의2제3항, 시행령 제6조의8제2항). 위반해 차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차주에게 직접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차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에도 같은 중개수수료 상한이 준용됩니다(제11조의2제4항). 부동산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는 이 규정과 무관한 별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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