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러 명에게 이자를 받고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저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수달님 · 💳 금융 · 26.08.22
Q. 지인 여러 명에게 이자를 받고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저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미등록 대부업 영위 시)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빌려주면 대부업 등록 대상이고, 등록 없이 하면 처벌되며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입니다.
대부업법 제2조제1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대부업이라 하고, 제3조는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두는 경우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여러 지인에게 이자를 받으며 계속·반복해 빌려주면 일회적인 개인 간 대차와 달리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제2조의 제외 사유(사업자의 종업원 대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대부,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 범위 내 대부, 여신금융기관의 비거주자 외화대부)에 지인 간 거래는 없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불법사금융업자(제2조제7호)가 되어,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은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이고(제11조제1항,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 그럼에도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9조제2항제2호). 같은 날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의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돌려줘야 합니다(제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한두 번 일회적으로 빌려준 경우는 계속·반복성이 없어 대부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0%(같은 법 제2조제1항의 대통령령 최고이자율)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분만 무효이며, 초과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업으로」 하는지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췄는지와 관계없이 대부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유무,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부업에 해당하는데 등록하지 않았다면 2025년 7월 22일 전에 맺은 계약은 옛 규정에 따라 연 20% 초과분만 무효이고, 그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입니다(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 연 60% 초과 계약 전부 무효도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고, 그 전 계약이 갱신 절차 없이 만기만 자동 연장된 경우는 제외됩니다(대부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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