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연 20%를 넘는 이자를 이미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늑대님 · 💳 금융 · 26.08.19

AI 합불 판정

Q. 대부업체에 연 20%를 넘는 이자를 이미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연 20%를 넘은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라 낸 원금·이자 모두 반환 대상입니다.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대부할 때 이자율은 대부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넘을 수 없고, 시행령 제5조제2항이 그 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연체이자율도 제8조제3항과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라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8조제4항은 초과 부분의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제8조제5항은 초과 지급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카드사·캐피탈 같은 여신금융기관은 제15조제1항(시행령 제9조제1항, 연 20%)이 상한을 정하고 제15조제5항이 같은 효과를 준용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약정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제8조의2제1항제4호와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이 갱신 절차 없이 같은 내용으로 만기만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이 60%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입니다(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 개인 간 대차라면 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제4항이 연 20% 초과분에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제1항제4호,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항,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항·제5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714호)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제2항·제5항,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1항,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659호) 제2조,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3항·제4항·제5항

조건/예외

채권자가 등록 대부업자이면 대부업법 제8조, 여신금융기관이면 제15조, 개인 간 대차이면 이자제한법 제2조가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약정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그 전 계약(갱신 없이 만기만 자동 연장된 것 포함)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이면 연 20% 초과분만 무효입니다. 미등록 업자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입니다(제11조제1항).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5항).

실생활 팁

연 60% 이하이거나 2025년 7월 22일 전에 맺은 계약이면 초과 이자는 원본에 먼저 충당되고, 원본이 다 갚아진 뒤 남은 금액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연 60%를 넘는 새 계약이면 원금 상환 의무도 없고, 상대가 미등록 업자면 이자 약정이 무효이니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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